미래세상에서는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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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상에서는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kqumuf 0 743 2021.03.25 02:48

 



 



IMF에서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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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의 원인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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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서 빨간색에 가까울 수록 전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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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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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성장에 있어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의 노동과 노동생산성의 괴리되는(디커플)현상을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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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함에도..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파란색 선)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원인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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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



 



(국민소득 2~3만불 이상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기술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IMF까지 동참해서 쐐기를 박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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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업 이윤은 시간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노동에 분배되는 몫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노동분배율은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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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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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중산층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났다면, 현재는 중산층을 담보할 일자리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나는 U자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상승했다



 



 



그리고



 



1990년부터 기술발전으로 인해 시작된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기사들은 그 의미를 잘 표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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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안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아래는 단위연산당 하드웨어 비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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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나 대단한거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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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는 이만한 IBM 1620이 1700만개가 있어야 1기가플롭스의 연산량을 달성할 수 있었다.



 



가격으로 따지면 1100조원을 들여야 했다.



 



저 거대한 컴퓨터의 가로가 1M라고 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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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는 이만한 IBM 1620이 1700만개가 있어야 1기가플롭스의 연산량을 달성할 수 있었다.



 



가격으로 따지면 1100조원을 들여야 했다.



 



저 거대한 컴퓨터의 가로가 1M라고 쳤을때,



 



1기가플롭스의 연산량을 달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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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한 그래픽카드 하나가



 



1기가플롭스의 7000배 이상의 연산량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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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는 아직도 성능향상을 지속하고 있음





 



무어의 법칙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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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패러다임이 지속된다.




 사실 패러다임은 무어의 법칙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패러다임의 등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3차원분자연산, 광컴퓨터(아직 플레이스테이션 50배 성능), CNT 등등 후보는 매우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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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측정할 수 있는 발전들은 대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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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생물들은 24억년간 진화를 반복한 끝에 6억년 전에 동물이 탄생했다



그리고 2억년 전에 마침내 포유류가 나오고

20만년 전에 현생인류가 탄생..



1만2천년 전에 농업혁명이 발생한다.



(위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것을 볼수있다)



 



학자들이 예견하기로는,



이렇게 발전을 지속하다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점이 나오는데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는 기계문명이 될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는 셈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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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건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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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치솟고,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할까?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앞으로 도래할 GNR(유전, 나노, 로봇)혁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끊임없이 높인다는 점



 



 





 



그럼 우리는 아래처럼 약간 급진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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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리처드 닉슨에 대해서 "거품을 문 사회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하이에크랑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진영 경제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라서 그러함.



그런데 그 학자들이 기본 소득(basic income)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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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always said that I am in favor of a minimum income for every person in the country"



"나는 언제나 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



 



밀턴 프리드먼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부의 소득세를 주장하기도 한 분



(거기서 기본소득 보조 개념이 나오게 됨)



그 외에도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로버트 솔로우



등..



여러 경제학자들이 기본 소득 제도를 옹호했다고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Basic_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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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핀란드에선 기본 소득제도를 시행해보고 있기까지 함



 



 



한국에선 아직 시기상조 일지모르지만,



미래엔 저 제도하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저 개념이 너무 생소해 보인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극단적일지도 모르겠지만)로봇은 우리의 노예다라고...





 



역사를 보면, 이미 인류는 2천년 전에 노예제도 아래에서



시민으로 풍요롭게 놀고 먹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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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포퓰리즘 하지만..



사실 포퓰리즘의 의미는 결국 표 하나 더 얻겠자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1명당 1표씩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의해 노동이 대체된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은 기본 소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로마는 결국 한계에 도달했지만



우리는 최근 진행될 기계시대와 함께 한계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현대 경제학이 찬양하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아니라



완전실업(full unemployment)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가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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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선진국 불평등은 기술발전이 원인이다(imf에서도 인정)



2. 기술발전은 끝이 없고, 더 많은 노동력이 대체될 예정이다



3. 근미래에 기본소득같은 급진적인 정책이 시행될지도 모른다(핀란드는 이미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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